한국은 인구 순(純)유출국이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보다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수가 많다는 뜻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의 2016년 5월 통계월보를 보면 금년 5월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3017명이고,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2만2206명이다.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1만9187명이나 더 많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는 귀화자가 2410명이고 국적회복은 607명이다. 귀화자 중 중국(1128명)과 베트남(858명) 출신이 82.4%였다.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일본(1만913명), 미국(6739명), 캐나다(2491명), 호주(1377명) 등의 순이었다. 결국 한국의 인구 순유출을 아시아지역 다문화 가족들이 채워주고 있다.
이제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막 접어드는 한국으로서는 이민을 와서 한국인이 되어 주고, 가정을 이루어 아기들까지 출산해 주는 아시아 지역 젊은이들이 고맙다. 반면에 두뇌 유출 현상이라고 일컫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는 것 역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2012년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의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이어져 성장 동력 및 내수시장을 축소시킬 것으로 보았다. 이미 우리나라가 인구는 5천만 명을 넘어섰으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04만 명(총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288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이런 전망을 기반으로 최근 3년 간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호개방의 긍정적 효과가 투자, 소비, 고용촉진 등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매력을 가진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과 사회에 필요한 전문 외국 인력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잠재적 한국형 인재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자녀들은 공부에 찌들고, 부모들은 실업의 공포와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나라, 노인들은 안전한 노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누가 살고 싶겠는가? 아직은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출신국보다 소득이 높은 한국으로 이주를 하겠지만 어쩌면 그들 또한 한국을 잠시 거쳐 가는 나그네일 수 있다. 한국인과 결혼을 한 결혼 이민자들 중 약 60%(2016년 5월 현재 15만1843명)는 아직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 또한 한국이 희망이 없을 때는 언제라도 한국을 떠날 수 있다.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꼭 경제 선진국이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부탄이나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공화국 등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조차 1인당 국민소득 연 1만 달러시대에 무상 의료보험과 무상 교육, 실업구제 제도 등 이미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금 1인당 연간 소득이 2만800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구매력 기준(PPP)으로 계산하면 4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는 국민소득 수준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국가운영 철학과 그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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