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반발에도 靑 "사드 배치 자위적 조치"

중국과 러시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써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식적인 청와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말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측이 결정을 철회할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추궈홍(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사드 문제로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반응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부두도 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은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남한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이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며 "동북아 지역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조치들을 중단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밝힌 데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청와대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