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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결연히 반대"…경제보복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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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결연히 반대"…경제보복 우려 제기

외교부 성명, 주중 대사 초치 등 즉각 반발

한미 양국이 8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결정하자 중국이 반발하는 등 즉각적인 외교적 갈등이 일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관계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는 중국을 포함한 지역 내 국가들의 전략 안보 이익과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실현에 도움을 주지 않고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또 각 당사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정반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 진행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지역 형세를 복잡하게 하거나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다.

중국은 이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이 이례적으로 강경하고 신속한 반대 입장을 발표한 까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사드의 눈'에 해당하는 AN/TPY-2 레이더가 전방배치 모드로 운용되면 수도 베이징까지 탐지권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의 면전에서 "한국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할 정도로 사드 배치에 중국은 강한 경계심을 표해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계 전략에 남한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중 관계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의 높은 교역 의존도를 이용해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인 무역 보복 조치가 아니더라도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에 1371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6%에 달했다. 제2 수출국인 미국의 두 배에 이르는 규모다.

중국은 외교적 문제에 대한 경제보복을 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한 바 있고,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로부터는 연어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은 주한미군 기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 간에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우리나라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며 "구체적인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측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미에 의해 배치가 결정된 것이므로, 제3국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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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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