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사드, 언제 어디에 배치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권 행사, 비용은 한미 분담"

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확정 발표한데 이어 국방부는 사드 배치 시기 및 지역, 작전운용 체계, 유지비용 등과 관련한 세부 진행 내용을 밝혔다.

우선 한미 양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배치 부지는 빠르면 이달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주한미군 배치 사드 체계가 실전 운용될 수 있는 시기를 한미는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지만,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은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동실무단장인 한국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미국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의 서명을 거쳐 양국 국방장관에게 전달된다.

류제승 정책실장은 "(한미 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 보고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되는 대로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공여 가능성, 안전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부지 선정을 위해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정립해 적용했다"면서 "후보지들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른 비교평가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운영결과보고서 서명 후 배치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발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의를 통해 법적인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양국은 사드가 조속히 배치·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의 작전통제권은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설명자료에서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전 운용절차는 한미연합작전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한 미 7공군과 우리 공군이 협조해서 운용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누가 요격명령을 내리느냐'는 질문에 "평시 작전권은 한국이 가지므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 전력은 이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우리의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미국 측의 작전통제소에 연동돼 운용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비행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사드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미국이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됐다"면서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민 건강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류제승 실장은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 발표에 앞서 7일 중국과 러시아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류 실장은 "어제 오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한미 동맹의 결정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