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선업 해고자를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투입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 논란이다. 조선업과 핵발전소 건설업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실제 한수원이 조선업 해고자를 고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수원은 지난 6월 24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연 인원 400만 명과 8조6254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세 납부 등 건설부터 운영까지 3조90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과정에서 구조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 분야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고, 이는 조선 경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수원의 논리는 울산, 부산, 경주 지역 주민들에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선업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건설도 악재라고 여기는 탓이다.
게다가 한수원의 주장처럼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가 당장 실직 상태에 놓인 조선업 해고자들의 고용을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공사 가운데 조선업과 관련이 있는 기계, 배관 등 공사 발주는 대부분 2017년 이후 이뤄지고, 본격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는 시기는 2018년 이후다. 조선업 해고자들이 설사 핵발전소를 짓는 데 재취업하더라도, 사실상 2년 뒤에야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훈 의원은 또 "한수원은 2018년 기준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연간 47만6050명이 투입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연 인원으로 발표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부는 조선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6만여 명이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1년 250일 근무 기준으로 실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 효과는 1900여 명에 불과하다"며 "이마저 기계, 배관 등 조선업과 관련 있는 직종의 고용은 1000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선박 건설과 핵발전소 건설이 기술적 차이가 있는데, 조선소 노동자들이 그대로 핵발전소 건설에 투입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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