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규제완화 치고나온 김문수와 묘한 경쟁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명박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균형발전이 아닌 서울 중심의 발전전략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이같은 발언은 단지 해당 지역 발전 전략을 강조한 것을 넘어 차기 대권을 둘러싼 미묘한 신경전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
  
  오 시장은 31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월간중앙> 정치포럼 초청 특강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울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러기 편대처럼 제일 앞에서 강력한 도시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이끌어 나가면 중소도시, 농촌의 발전도 빠르게 된다"며 "기러기 편대에서 대장 기러기가 되려면 인재, 투자환경 등의 공공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갖춘 도시는 현재 서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동북아가 허브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서울을 누르는 것이 지방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며 "서울의 규모를 더욱 키워 서울의 발전이 다른 도시나 지역으로 흘러넘치는 확산효과(Spill over effect)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서울은 현재 취.등록세 중과세, 과밀부담금, 대학 설립 제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에 묶여 있다"며 "더 이상 1970년대의 잣대로 가장 경제성장을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인 서울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놓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동북아 허브 전쟁은 시작됐고, 앞으로 10년 뒤 먹고 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핵심 화두는 서울 중심의 발전전략인 메갈로폴리스(초거대 도시권역)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서울 중심의 한반도 광역경제권 구상인 'Great K'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구상은 상하이, 도쿄권 등 해외의 메갈로폴리스와 경쟁하기 위해 한반도를 서해안축(목포~서울~중국), 동남축(서울~대전~부산~일본), 동북축(서울~철원~원산~나진ㆍ선봉~러시아)으로 나눠 서울을 그 중심에 두겠다는 내용이다.
  
  "서울과 지방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시장이라서 (서울 중심의 발전 주장을) 선명하게 할 수 있지만 지방을 다독이고 서울도 발전시켜야 하는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다"며 "대통령도 서울시장을 한 분이라 서울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므로 목마른 지방을 우선 지원하고 수도권은 조금 나중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믿는다"며 현 정부와 신경전을 피하려 애썼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은 경기도나 여타 지방처럼 공장을 유치해 성장하는 곳이 아니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고 그러면 이 경제효과가 지방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제조업 비중이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하드웨어 중심인 육식동물과 소프트웨어 중심인 초식동물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조업 유치를 두고 지방과 경쟁관계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그는 이날 오후 전남 여수를 방문해 여수 엑스포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서울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시장 시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도시를 막고 싶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도권 민심을 끌어당기는 대신 지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국가발전전략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의미와 함께 김문수 지사와 벌이는 정치적 신경전으로도 해석됐다.
  
  물론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지사와 달리 오 시장은 아직까지 서울시장 재선에 대한 관심이 큰 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묘한 경쟁이 포착됨으로써 임기가 채 2년이 남지 않은 수도권 단체장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