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한국도 '인종 혐오주의' 득세하나?

[다문화 사회 이야기]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현상 중 하나는 최근 서구 백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극우 집단의 출현이다. 소수이긴 하나 타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감, 백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이 건강한 보수주의를 넘어 극우-폭력 집단을 낳고 있다.

극우란 약자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마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타 종교, 타 민족, 타 문화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을 말한다.

심지어 극우주의자들은 유색인 보다 백인이, 여성보다 남성이, 무슬림보다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믿고 우월한 집단이 세상을 지배해야 세상이 안정되고 평화롭다고까지 주장한다. 그 결과 타 종교인 타 인종에 대해 서슴없이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나는 서구사회와 중동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우-반다문화-인종혐오로 인한 폭동과 폭력사태들이 우리 한국과 결코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도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어쩌면 5년, 10년 후의 우리 한국이 겪어야 할 수난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은 이민의 역사에서 서구와 한국이 대개 2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볼 때 세계화와 빠른 사회 변화라는 변수를 고려해 본다면 결코 20년 후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한국사회에도 이미 일부 반 다문화 정서가 있고, 몇 개의 반 다문화 집단이 생겨나고 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극소수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그들 외에도 상당수 한국인들이 이주자들을 위한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인도주의적인 정책들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들은 왜 한국인 저소득층에게 갈 복지혜택을 이주자들에게 퍼주는가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부분의 서구사회가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필요해서이다. 한국은 이제 급속히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이주자들를 받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을 받아 드리지 않고는 한국의 국력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없다.

201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지금 한국 경제에 연간 1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직접세만 연간 602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우리의 직접세 비율의 약 50%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그들은 국내 소비자로서도 이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내 이주자들의 복지사업에 쓰는 돈은 다 합해야 고작 1500억 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다문화 사회를 바로 이해시키고 다문화 사회가 결국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다문화 교육, 즉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