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경기도 6개 시 주민들이 11일 서울에서 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등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 9천여명)이 참가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까지 5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문화제에 참석했다.
시흥시와 서울 강동·성북·양천·광진·마포, 인천 남구 등의 자치단체장도 참석했고, 성남 등의 지역 상인회는 임시휴점하고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주민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며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개 도시는 모라토리엄과 경전철 빚 등을 각각 극복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발전하려고 한다"며 "우리 돈으로 발전하려는 데 정부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 중이어서 밥은 굶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살리겠다는)희망을 먹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대접받는 세상을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도 "단체장과 시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밀어붙이는 지방자치 개편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압살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제는 여성 시의원단, 경기도 사회복지사, 경기도 합창단 등의 공연과 결의문 낭독, 지방의회 의원 삭발식 등으로 진행했다.
행자부는 올해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 6개 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5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원, 총 8천억원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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