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빈손 대화', 충돌 격화 전망

북핵 및 남중국해 갈등 현안 조율 실패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 남중국해 갈등,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7일 폐막된 제8차 전략 경제 대화에서 양국이 각종 현안에 평행선을 그은 만큼 향후 외교 및 통상 분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폐막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동의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지금부터 전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재를 이행한다는 것에 동의해준 점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는 우리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선택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치된 노력"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의 이행은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항이고 북핵 불용 역시 중국이 견지해온 입장이다. 이에 따라 케리 장관의 언급은 중국을 보다 강한 제제에 동참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원론적 수사로 풀이된다.

케리 장관이 강조한 '북한 비핵화'와 달리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양국은 보다 첨예하게 부딪혔다. 양 위원은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전날 케리 장관이 "그 어떤 국가도 해양 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선 안되며 국제 준칙을 준수하고 대화 등의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강한 반박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중국이 남중국해의 메이지자오(미스치프환초)와 융수자오(크로스암초)에 등대 설치 작업을 벌여 연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메이지자오 등대는 높이가 60미터로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난사군도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다.

통상 분야에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들이 과연 중국에서 환영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루 장관은 "차별적 투자 장벽을 없애는 것은 중국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양제츠 위원은 "중국 정부는 중속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환영한다"고 피해갔다.

이번 회의에선 철강 교역 등 무역 이슈도 의제로 올랐다. 루 장관은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위안화의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한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미국 철강사들은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산강철 등 40개 철강 기업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상태다. 미국은 혐의가 확정되면 곧바로 수입 금지 조치와 유통 제품 압류, 판매 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양국은 주요한 민감 현안에서 대립했지만 기후 변화, 해양 환경 분야에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