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이재명, 왜 광화문에서 단식하나?

시장이 단식 농성을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도 이날 하루 단식 농성에 동참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 재정 제도 개편안이 문제다. 이 개편안대로 진행되면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파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이들이 단식에 나선 이유다.

이재명 시장 등 경기도 6개 도시 시장은 7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칼끝이 지방 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두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 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 되는 정부의 지방 재정 제도 개편안

논란이 되는 지방재정 제도 개편안은 경기도의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는 게 골자다. 현행 제도는 조정 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 실적을 80% 반영해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 교부금이 많이 배분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인 '불(不)교부 단체'(6개)에 조정 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받는 조정 교부금을 없애기로 한 것.

대신 이들이 받던 조정 교부금을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두고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경기도 내 불교부 단체 6개시(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 교부금 재원 5244억 원(2015년 기준)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 배분될 것으로 예상한다.

▲ 단식 농성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프레시안(허환주)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낮아지는 게 우리 탓인가"

이재명 시장 등은 이러한 정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렇게 조성한 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나눠줄 듯이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방 재정 악화의 원인이 마치 6개 불교부 단체와 법인 지방 소득세를 걷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몰아붙인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재정 자립도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95.5%에 이르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과연 소수의 불교부 기초자치단체의 탓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례로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 자립도 1위의 도시지만 재정 자립도가 61%에 불과하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부안대로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월급 타 쓰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쌈짓돈으로 해결한다? 언어도단"

이들은 "32조 원의 교부세와 43조 원의 보조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의 논리는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온 국고 보조 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 사업의 급증, 감세 정책에 의한 지방 세수 감소 등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 소비세 확대(11%→ 16%, 2조 원), 지방 교부세율 상향(19.24%→ 20%, 1조3600억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8000억 원) 등 매년 총 4조7000억 원의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오래된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을 만나려 요청했으나 경제수석 등만 만났다"며 "새누리당은 아예 면담조차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자신이 단식을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을 결정한 이유는 정부의 숨은 의도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정부에 이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