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출 격차가 그대로 학력 차이로 이어지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대물림돼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66만5천461원으로 1분위 계층 지출(8만3천297원)의 8.0배에 달했다.
교육비 중 정규교육비 지출 격차는 7.1배였고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및보습교육 지출 격차는 9.1배까지 벌어졌다.
5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다.
2013년 1∼2분기까지만 해도 6배가량이던 1, 5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2013년 3분기만 해도 5.8배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4년 2분기 8.5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가 6∼7배 수준으로 좁혀졌지만 지난해 4분기 7.1배에서 올해 1분기 8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1, 5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8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7분기 만이다.
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5분위의 교육비 지출이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9% 늘어난 반면 1분위의 지출은 11.6% 감소했기 때문이다.
교육비 지출은 다른 소비지출 항목보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간 격차가 큰 항목이기도 했다.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1분기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 다음으로 지출 격차가 큰 항목은 오락·문화 지출이었으나 그 차이는 5.1배였다.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주류·담배 지출은 1.5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고소득층은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에 지출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공교육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지출은 당장 가계의 후생을 높이지 않고 비용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율 자체가 둔화하면 더 빨리 줄이게 되는 항목"이라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으니 교육비 지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1분기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41만291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 감소했지만 5분위 가구는 오히려 1.8% 늘어난 906만6천539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계층에 상관없이 교육열이 높은 편"이라면서 "최근 들어 고소득층은 전략적으로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당장 생계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른 저소득층은 교육에 지출할 여력이 없어 교육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는 그대로 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교육비 지출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입시 경쟁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방과후학교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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