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억2927만㎡(228㎢)로, 전체 국토의 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2조5703억원에 달했다.
외국 국적의 동포가 절반이 넘는 54.5%(1억2435만㎡)를 보유했다. 이어 합작법인 33.1%(7564만㎡), 순수외국법인 7.6%(1742만㎡), 순수외국인 4.5%(1029만㎡), 정부·단체 등 0.3%(57만㎡)다.
국적별로는 미국 51.4%(1억1741만㎡), 유럽 9.7%(2209만㎡), 일본 8.2%(1870만㎡), 중국 6.2%(1423만㎡), 기타 국가 24.5%(5584만㎡) 순으로 집계됐다.
임야·농지 등 용지가 60.5%(1억3815만㎡)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은 28.0%(6393만㎡)였다. 이 외에 레저용 5.2%(1196만㎡), 주거용 4.5%(1016만㎡), 상업용 1.8%(407만㎡)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는 2059만㎡(9.0%)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67배 규모다. 서울 여의도(8.48㎢)와 비교하면 2.4배 크기다.
외국인 토지 소유 급증은 관광개발 사업승인이 취소된 제주시 오라관광지 부지의 320만㎡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한 법인이 취득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법인이 지난 4월 신고한 땅은 새로 늘어난 외국인 토지 면적의 72%(3.2㎢)에 달한다.
제주도내 토지 소유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914만㎡(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368만㎡(17.9%), 일본 241만㎡(11.7%) 순이다.
지목별로는 절반이상이 임야(54.8%)이고, 목장(17.2%), 농지(11.2%), 대지(2.5%) 등이다.
원희룡 도정의 개발제한 정책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열풍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외국인이 소유한 임야와 목장용지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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