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고시강행에 대한 비난여론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면 돌파 입장을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 모임을 했다"며 "지금 4차가 됐는데 사공일 위원장이 헌신적으로 이끌고 있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적극 도와 경쟁력강화회의가 효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고, 국민의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 떨어지는 원인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때문"
사공일 위원장은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이 작성한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55개국 중 작년 29위에서 31위로 떨어졌다"면서 "특히 아시아-태평양에 있는 13개국 중에는 11위로 끝에서 세번 째"라고 지적했다.
사공 위원장은 "IMD는 과거의 고비용 구조에 따라 물가수준이 높다라든가 노사관계가 선진화돼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들이 투자를 하는 데 여러 규제를 아직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4차 회의 주요 안건은 금융산업 관련 규제"라면서 "오늘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융부분의 개혁에 필요한 규제개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어 더욱 중요한 산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청사 별관에서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관보 게재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한 총리의 담화 발표는 지난달 8일에 이어 두번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