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민영화'는 미뤄도 언론은 포기 못 해

나경원 "언론정책이 보혁갈등의 장이 될 것"

한나라당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 신문법 개정, 신문·방송 겸영, 공영방송 개편 등의 정책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다른 사안은 물러서더라도 언론은 잡고 가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나경원 6정조위원장은 "(미디어 정책이) 보혁갈등의 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영화는 포기해도 언론은 포기 못해?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초선의원 워크숍에서 "현정부 임기 중 전기, 가스, 수도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며 "이는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워크샵 도중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전기·가스·의료보험 등 4가지는 민간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 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는 건 중요한 과제이고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4대 민영화 포기 선언은 촛불정국에서 광우병만큼이나 크게 민영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인 것.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임기 내에 안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최경환 의원이 그랬다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완전한 포기인지, 잠시 미뤄두기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언론 정책만큼은 고수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제6정조위는 향후 미디어정책 추진 과제로 △ 신문·방송 겸영△KBS 관련 국가기간방송에 관한 법률안 통과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송법, 전파법 관련 방송통신 통합법제화 추진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그간 한나라당 안팎에서 나왔던 정책들이 모두 총망라된 것. 이 보고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회 분위기"라며 "미디어 정책 이슈를 두고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갈등이 첨예화될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대선공약에서 표방한 것처럼 미디어 정책에서 '규제완화와 경쟁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경영다각화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신문의 방송진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신문매체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신문산업의 쇠퇴를 초래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중, 동에 방송겸업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