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터넷 거짓정보가 합리적 이성 위협"

또 다시 '괴담론'?…"신뢰 없으면 약 아닌 독"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이어야 한다"며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은 합리적 이성과 신뢰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쇠고기 파동'의 확산과정에서 여론의 통로로 기능했던 인터넷 공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폭발한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의 악영향 경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 선도 국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에서 인터넷의 폭발적인 힘이 발휘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류에 얼마나 유익하며, 부정적으로 작용될 경우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경험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바이러스나 해킹, 그리고 사이버 테러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인터넷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인 '거래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접근의 격차"라면서 "세계 인구의 80%는 아직도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개인과 나라의 사회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고, 그 격차를 계속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의 힘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가치와 세계 질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