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 본질적 구조조정해야"

"경기 활성화는 저성장 해법 아냐…실업 문제 사전에 해결해야"

4.13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첫 메시지는 '산업 구조 조정'이었다.

김종인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회와 밀접한 협력을 하겠다고 한 말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면서 "(정부가) 저성장의 기조를 어떻게 해결해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지금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보이니 마치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기를 활성화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그 대안으로 "정부가 본질적이고 더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이뤄야만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IMF 사태에서 겪었던 것처럼 부실 기업에 돈을 대서 생존을 연장시키는 식의 구조 조정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나치게 과잉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구조 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업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 기간의 생존 문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산업의 체질이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경제 전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