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내각, 병역은 '신의 아들'

장관급 3명 중 1명은 병역면제…'대물림 면제'도 3명이나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은 3명 중 1명 꼴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이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4명(여성 3명 포함)과 직계비속 107명 등 모두 1428명(4급 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비속 513명)의 병역 내역에 따르면,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25명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8명이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김경한 법무부, 원세훈 행정안전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전윤철 감사원장, 성대경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장·차관 자녀들의 병역 면제율도 11.2%에 달한다. 이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 107명 중 아직까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9명을 제외한 98명 가운데 88.8%인 87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중이었고, 11명은 면제처분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 45명의 직계비속 38명으로 좁혀보면 이 중 5명이 면제처분을 받아 면제율은 16.1%로 높아진다.
  
  대를 이은 '신의 아들'도
  
  부자가 대를 이어 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정 장관은 지난 1974년 '장기대기' 사유로 소집 면제됐으며 그의 장남도 지난 1990년 위절제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면서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광우 금융위원장의 장남은 국적상실, 김성호 국정원장의 장남은 신증후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장남은 신장 및 체중을 사유로 각각 면제됐다.
  
  특히 일부 면제자들은 면제사유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질병으로 소집면제됐지만, 질병명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차남은 2006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고, 어청수 경찰청장의 장남도 6급 판정을 받았으나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다.
  
  병무청 측은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과 병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