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한미FTA도 졸속 비준은 안 돼"

'보수 분열' 예고…"개헌 논의 시작해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최고위원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을 되찾는 등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원칙 없는 실용정부의 국정난맥을 바로 잡겠다"며 현 정부의대운하 사업과 혁신 도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자유선진당이 쇠고기 협상 파문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난맥'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보수진영 내부의 갈등의 파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부와 대통령"
  
  심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 문제와 관련해 "반성하기보다 국민을 이기려 드는 정부와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을 졸속처리 했으면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발 빠른 대응책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전면적으로 재협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제통상법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와 국제 관례상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단기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까지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반대 기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또한 그는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손대기에 앞서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이기주의부터 버려야 한다"며 "지방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혁신도시 무산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대운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국민동의와 신뢰를 얻어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국가는 승자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일시적 패자를 돌봐야할 책임이 있다"며 "성장 없는 분배는 허구이며 분배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열망한 국민의 선택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 오만과 독선에 기초한 독단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먼저 인사시스템부터 정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주문했다.
  
  심 대표의 결론은 개헌론으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지닌 여러 가지 모순은 지난 대통령 탄핵과 국회의 파행 등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각제 애드벌룬'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