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일률적인 혁신도시는 옳지 않다"

사실상 '재검토 방침' 천명…"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우선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던 혁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불러 가진 국정설명회에서 "혁신도시는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실상 혁신도시 사업의 부분적인 수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시도가 잠깐 불이익 받더라도…국가 전체의 이익이 우선"
  
  그 동안 각 정부 부처와 청와대에서 제기됐던 '혁신도시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시도지사들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는 "최근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보도로 지방민심이 혼란스럽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축소 문제가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대강의 방향과 원칙을 조속히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민영화된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영화를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봐 주면 정부가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 이양해야 할 공기업들을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민영화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 지방이 노력하면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예로 든 이 대통령은 "70년대 초에는 카지노와 향락산업으로 먹고 살던 도시였던 라스베가스가 요즘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관광지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수입의 80%를 국제회의 유치 등으로 벌어 들이고 있다"며 "이처럼 도시는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진화해 가야 한다"고 각 시도의 자체적인 쇄신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짝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얼마 되지 않으면 더 골치덩이가 되는 일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각 시도지사들의 요구에 대해선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 모색보다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선 어떤 시도 한두 군데가 잠시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때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이 그래도 앞서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결국 혁신도시 재검토가 아니냐"는 질문에 "지방의 특성에 맞는 특화노력이 필요하는 뜻"이라며 "이미 착공된 기존의 혁신도시들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각 시도가 자체적인 검토 끝에 다른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 오면 상당부분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중앙이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내려 보내는 성격이 짙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각 시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조정될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낙동강 운하 우선 추진해 달라" 눈길
  
  한편 이 자리에서 영남지역의 시도지사들은 '한반도 대운하'의 일부분인 낙동강 운하에 대한 조기착공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홍수피해 방지, 관광 및 지역발전을 위해 낙동강 운하를 특별히 우선 추진해 달라"며 "영남권은 그간 홍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아 왔고, 이 때문에 방수로 건설과, 제방보수, 취수시설 설치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운하를 건설하면 동시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영남권 5개 지자체가 5월 중 회합을 갖고 공동으로 낙동강 운하 조기추진을 정식으로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한 건의사항은 아니었다"며 "건의가 들어오면 공론에 붙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