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금융 안정 우선'

기준금리 추가 인하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 수준에서 9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은 10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내린 이후 9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했다.

이날 금통위의 결정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흔들리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부터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동결 후 추이를 보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후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간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내외 금리차가 축소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금리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에 더해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으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이른바 '좀비 기업'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1천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이 사상 최장기간 감소행진을 지속하는데다 생산과 투자 부진에 이어 '소비 절벽'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한은이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정부의 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를 더 내려 '지원사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금통위에선 하성근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시장에서도 2분기 추가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경제지표가 부진한 양상을 보인다면 한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