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는 비쌌다"

야당, 이명박 첫 방미 성과 비판…한나라는 환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등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방미일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인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해 "한미FTA의 큰 난제가 타결됐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뜻 깊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비자면제협정 정도만 평가했을 뿐 "캠프 데이비드 하루 숙박료는 역시 비쌌다"고 꼬집었다.
  
  한나라· 선진 "한미21세기 전략동맹이 열렸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0일 오전 "보편적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포괄적인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한미 21세기 전략동맹'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면서 "이제 미국과의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국민 모두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도 과거와 이념에 얽매인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말고, 선진 미래를 향한 초당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적 정체성을 내세우는 자유선진당도 △주한 미군 3500명 추가 감축 백지화,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가입 △외군사판매차관(FMS)의 최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한 적용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 북핵 폐기 공조 등을 '훌륭한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 제도는 우리 측에 불리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진당은 한미FTA에 대한 양 정상의 원칙적 합의를 평가하면서도 "이 모든 합의가 국민건강과 축산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굴욕적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부시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섣불리 주기만 하고 얻을 것은 추상적 담론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맹유지의 비용만 높아졌다"
  
  다른 야당들의 평가는 선진당보다 훨씬 박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는 "주목할 만한 것이 사실상 별로 없다"면서 "한미간에 쟁점이 되어왔던 주한미군의 유지 비용에 대해 과도한 분담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투명성 있게 해명을 해야 된다"면서 "쇠고기 수입 대신 한미 FTA를 연내 처리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부대표는 "7월에 (한국에서)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소리는 요란했는데 사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다름없는 것 같다. 방미의 시기, 정상선언을 준비조차 못한 것, 그리고 실질협상 내용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과 부합됐는지 꼼꼼히 따져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높이 평가한 '21세기 전략동맹'에 대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평가는 싸늘했다. 민노당은 "'21세기 전략동맹' 구상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갈망하던 '한미동맹의 복원'을 위해 너무나도 많은 대가를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노당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에 이명박 대통령이 환호했다는 소식은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 맞는지 헷갈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역시 "한미정상이 구축키로 한 '21세기 전략동맹'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미동맹을 한반도 차원 이상으로 발전시켜 한국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하위파트너로 기능할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방위 부분 합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합의와 무기구매국 지위 격상으로 인한 동맹유지 비용의 급증도 우려되는 지점"이라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재건, 대테러 국제연대와 PKO활동 등을 합의함으로써 한국군 추가 파병이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등도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