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난민 수용해야 산다"

[다문화 사회 이야기] 독일이 난민 수용 적극적인 이유는…

독일 메르켈 총리는 1월 31일 신년사에서 난민 유입은 ‘독일에 내일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독일은 2015년 전년도 20만 명의 5배가 넘는 약 10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탄탄한 경제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가 청년 실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6년 1월 독일의 실업률은 6.2%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지난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난민들을 적극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결국 난민은 독일 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 줄 튼튼한 노동력이 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세계 난민 수는 6000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전쟁과 테러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이다. 지난해 시리아와 북 아프리카로부터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의 수만도 10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은 18세 미만 아동들이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한국 난민법 제2조)

한국에도 1994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가 1만5250명이다.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576명이고 난민으로 인정은 못 받았지만 난민에 준하는 조건으로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910명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말 현재 심사대기자가 3301명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난민이거나 인도적 체류자 그리고 난민 신청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약 5000명 내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난민을 인정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나라이다. 그리고 난민들의 한국생활도 결코 녹녹치 않다.

재한 난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대개 학생, 교사,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 제조업 공장노동자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더구나 '난민 신청자'들은 불안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언어문제, 피부색, 한국인들의 문화 수용성 부족 등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

난민 신청자들은 주거가 불안하고, 의료보험이 없으므로 신체, 정신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들 중 일부는 이주민 지원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의료공제회에 가입하여 최소한의 진료를 받고 있고 자선단체들이 제공하는 공동 주거시설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난민들은 날씨, 음식, 의복, 주거, 건강, 의료, 의사소통, 교육, 혼인문제, 개인 신변의 안전, 불안정한 지위(강제송환의 두려움), 인종차별,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재한 난민들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법률 지원을 해주거나 의료 지원, 직업훈련과 교육문제, 주거지원 등을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

난민에 대한 인도적 정책은 난민협약상 당사국의 의무이고, 국제사회는 이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보면서 그 나라의 국격을 판단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구 중 73%로 추산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가 2040년에는 56.5%로 16.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 최저인 합계 출산율 1.2명은 오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한국은 생산자도 소비자도 줄어들어 경제도, 국방도 유지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다. 대안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정부와 한국인들은 난민문제를 단순히 인도적 입장으로만 보지 말고 미래 한국의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