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인턴들 '정규직 발탁' 경쟁은 좋은 문화"

"왜 의료영리법인 막는지 답답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공공 부문 인턴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무원 채용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장관은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공공부문 인턴제가 정규직 채용과 연결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공무원 채용 증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외의 다른 공공부문에서 인턴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부의 '잡 셰어링'이 정규직 증대보다 임금 삭감, 인턴 확대 등에 치중하고 있는 만큼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인턴들의 경쟁심"을 강조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는 "(인턴 사이에)어떻게 하면 내가 (정규직으로) 발탁될 수 있을까 하는 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기 때문에 인턴십 문화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공공기관 인턴직 등의 일자리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질을 따지기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왜 안되는지 이해 안가"

윤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왜 허용이 안되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왜 이 (영리법인 허용) 방법을 못 본 체 하고 막아야 하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를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의료 서비스 민영화 추진 의사를 확인했다.

윤 장관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을 도입해서 의료 산업의 질을 높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의료비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영리법인의) 진입을 통해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서비스 질은 상승하고 의료비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 양극화 우려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차별화를 거부하는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공보험 체제를 부정하는 일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날치기'하고 또 추경? "총리 사과해라" VS "왜 사과하느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28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며 한승수 총리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지난해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날치기해서 통과시켰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을 (당시) 성장률을 잘못 추계해서 추경편성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총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한 것.

한 총리는 "주변 상황이 변하는데 정부가 대응을 안하면 그것이야말로 사과할 일이 아니냐"며 "정부가 능동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을 왜 사과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 오만한 태도를 정부가 버려야 한다"며 "예산을 가지고 국회를 능멸하려 하느냐"고 받아쳤다.

설전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총리가 사과하기 전까지 다른 질문을 안하겠다"고 버텼고 한 총리도 말문을 닫아 3분 여간 의석에 앉은 여야 의원들끼리의 고성만 오갔다.

결국 문희상 국회부의장이 나서 "정부 입장에서 추경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어차피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그런 말(유감 표명)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중재했다.

한 총리는 이에 "의장의 뜻을 받들어 이번 추경 예산의 국회 제출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신경전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