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이후 7차례나 사업자 선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통신시장 과점 깨기, 이번에도 실패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오후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을 평가한 점수가 70점(100점 만점)을 넘겨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한 곳이 없었다. 세종모바일은 61.99점, 퀀텀모바일은 65.95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받았다.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이 과점하고 있다. 5:3:2 점유율 구도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이런 구도를 깰 수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은, 요금은 낮추지 않는다는 담합 속에서 진행됐다. 가입자를 서로 뺏는 경쟁이 치열했지만 이용자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주도 컨소시엄이 새로운 통신 사업자가 된다면, 요금까지 깎는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그래서였다. 통신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시장 포화, 천문학적 자본 소요…제4이통 사업, 인기 없는 이유
하지만 제4이동통신 사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신청자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유는 다양하다.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라서 기대 이익률이 낮다. 그러니까 건실한 기업들은 대체로 외면했다. 재정과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이라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낫다.
또 기존 사업자의 견제가 예상된다. 이번에 사업자 신청을 한 컨소시엄 가운데 일부는 전직 경제 부처 장관과 손잡았다는 말이 나왔었다. 기존 사업자와 몸싸움을 하려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일 게다. 하지만 진짜 권력자라면, 굳이 수익성 낮은 사업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 그게 딜레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든다는 점이다. 통신망 구축에 1~2조 원이 든다. 유지 관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더 늘어난다. 이걸 감당할 기업은 흔치 않다. 통신망을 구축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막대한 돈을 낭비한 꼴이 된다. 전체 경제에도 부담이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무리하게 선정할 수 없었던 이유다.
시장 경쟁 통한 통신 요금 인하 어려울 듯
문제는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더 힘들어지리라는 점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골몰하고 있다.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는 더 큰 비용이 든다.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셈이다. 시장 경쟁을 통해 통신 요금을 낮추겠다는 공약은, 지켜지기가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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