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 수준 "여전히 절대부패 벗어난 정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청렴도 순위 상승, 상위권 빠진 덕분"

한국 권력층의 청렴도 순위가 6단계나 올라갔다. 모처럼 반가운 뉴스인가 했더니, 아니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앞서 있던 국가들이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생긴 일이다. 실질적인 청렴도 순위는 바닥을 기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았다. CPI는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공 부문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다. 부패가 심할수록 점수가 낮다.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하며,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라고 본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CPI가 50점이 안 되는 곳은 그리스(46점), 이탈리아(44점), 터키(42점), 멕시코(35점)뿐이다. 이들 국가 바로 위에 한국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고(故) 성완종 씨 로비 사건 및 방위산업 비리 등을 꼽았다.

조사 대상 168개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체코, 몰타와 함께 공동 37위였다. 한 해 전인 2014년에는 43위였다. 2014년 조사에서 한국보다 앞선 순위였던 바베이도스와 바하마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순위는 한 해 전과 같았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공동 27위였다.

CPI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로, 91점이다. 두 번째는 핀란드(90점), 세 번째는 스웨덴(89점)이다. 북유럽 복지국가가 CPI 최상위 순위를 휩쓰는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76점으로 공동 16위, 일본은 75점으로 18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37점으로 조사 대상 168개국 가운데 공동 83위였다. 부패 측면에선 완벽한 후진국이다. 북한과 소말리아가 8점으로 공동 꼴찌(공동 167위)를 했다. CPI가 한 자릿수인 국가는 이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