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를 향해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걱정했던 보육대란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정치 놀음만 일삼고 있는 일부 교육감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소모적 정쟁이 안 그래도 힘들고 팍팍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주름지게 만들고 불안하게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어린 아이들의 미래, 학부모의 불안감과 공포 심리를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둘러싼 전국 시·도 교육감과 중앙정부 간 갈등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전날인 21일에도 부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렸고, 그 이 자리에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으나 양측은 극적 해법 도출엔 실패했다.
이 부총리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 경비"라는 기존 입장을 30분에 걸쳐 설명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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