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대테러방지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8일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한반도 평화' 개념을 삽입하고, 테러방지법의 경우엔 국가정보원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높아진 안보 위기를 기회 삼아 '색깔론'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당장 철거하길 바란다.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통과한 다음에 그 현수막을 걸기를 촉구하는 바"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북한 인권 증진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수행돼야 한다'"는 표현을 법에 넣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3년 만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인권법의 발목을 잡은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테러방지법은 '정보 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면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 정보 기관에서 유엔(UN) 지정 29개 테러 단체 주요 인물들에 대한 동향, 통장, 전화 감청을 못하게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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