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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재영입' 3호는?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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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인재영입' 3호는?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외교 새 비전 제시…위안부 합의, 법적 구속력 주장 못해"

문재인호(號)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 프로젝트 3탄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북핵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입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전형적인 외교관 경력을 거친 인물로, 주미대사관 참사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외교통상비서관, 외교통상부 구주국장, 주유고슬라비아 대사를 거쳐 2003년 외교통상부 차관보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이후 주독일 대사, 국정원 해외담당 부서장인 1차장을 지냈다.

문 대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외교 분야는 상대적으로 인재 풀(POOL)이 좀 빈약한 분야였는데 이제 외교 분야에 관해서도 손색 없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다른 분야에 앞서 이 전 대사의 영입을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 간의 굴욕 합의라는,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경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외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또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무효화하는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전 차장을 추켜세웠다.

실제로 이 전 차장은 입당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이 기회에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 복잡한 문제를 피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양국 외교장관 간 쫓기듯 서둘러 합의했고, 최종적·불가역적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합의에 다름이 아니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번 합의가 대한민국 헌법과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 요구하는 '조약'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며 "2013년 4월 유엔 경제적문화적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금번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 규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04년 이수혁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언론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앞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게임 업체 '웹젠'의 김병관 이사회 의장을 인재영입 1, 2호 케이스로 발표한 바 있다. 표 전 교수가 '정의'를, 김 의장이 '혁신'을 상징한다면, 이 전 차장은 당의 외교안보 전문가 라인을 보강하는 의미를 가진다.

야당은 18대 국회 당시에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입시켰지만, 19대 국회에는 외교안보 전문가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안보 몫은 '통일의 꽃' 임수경 의원에게 돌아갔다. 이재정 통일장관 정책보좌관, 북한대학원대 교수를 지낸 홍익표 의원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는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서울 성동을)이다.

이 전 차장 역시 홍 의원처럼 지역구 출마도 가능해 보인다. 이 전 차장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다. 정읍은 문 대표를 거세게 비난해온 끝에 결국 탈당하고 '안철수 신당' 행을 선언한 유성엽 의원의 지역구다. 물론 외교안보 전문가 몫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차장은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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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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