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애원하는 법안 묶어놓고…"

朴 대통령, 또 국회·정치권 때리기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이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호소)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면세점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국회를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법안 통과는 이렇게 애타게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의 인기 영합적인 주장과 생각이 결국 많은 실업자를 낳고,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당시에도 정부에서 면세점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 교체 때 대량해고와 실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의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국회를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또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 법안들은 협상을 해도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협상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들을 향해서도 "나라를 위한 공직자라면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공후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