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학원 24시간 개방, 공교육 망가뜨린다"

서울시의회 조치에 제동…"그런 게 도움되겠나"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보도를 보니 학원을 24시간 개방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겠나"라며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권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천 에니메이션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되면 공교육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지난 12일 학원의 교습시간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자율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학생들이) 학원에 시달리고 24시간 매달리게 되면 경쟁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학교에 가면 졸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육의 자율화라는 것은 그러한 자유화가 아니고, 공교육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의 자율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학원 교습시간 전면 자율화 조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교습시간 자율화 방침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일자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상임위에서는 개정 조례안의 원안 통과 또는 보류, 수정 의결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콘텐츠-관광사업은 미래 성장산업"
  
  문화-관광사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도 우리 문화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다"며 "3%가 안 되는 2.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장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9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정부가 세운 (계획에는) 2012년에 이를 5위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과연 달성할 수 있는지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드시 콘텐츠 사업뿐 아니라 순수문화예술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선진 일류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문화국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화계 내에서 일고 있는 '정권코드'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문화부가) 문화창달, 예술창작 분야에 있어 균형된 감각을 갖고 정책을 펴지 못 했다고 지적하고 싶다"면서 "정부가 편협한 생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좌에서 우, 상에서 하까지 범위가 아주 넓다"며 "넓은 범위를 정부가 모두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광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문화콘텐츠 못지 않은 미래 성장산업"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관광사업이 사치산업으로 비춰졌던 게 사실이지만 분명 미래 성장산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국정홍보처 기능을 문화부가 흡수하게 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홍보처의 폐단을 없애고 문화부가 균형된 감각을 갖고 '대한민국 코리아' 브랜드를 세계시장에 내 놔야 한다"며 "개인이 아닌 한국, 편협된 홍보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 가치를 세계시장에서 높이는 홍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발상 바꾸면 생산성 100% 올릴 수 있다"
  
  예의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분발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중요한 업무를 한 부서에 넣어 놨다"면서 "여러분은 하려고 마음을 먹고, 발상을 전환하고, 스스로 변화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세를 바꾸고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까지 해 오던 것보다 생산성을 2배, 100% 올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며 "공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화부 11개 소속기관장, 34개 산하 기관장 중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빼고는 전원이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 기관장들도 불참했다.
  
  정부가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정부 출신인사들을 배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기관장들을 대거 불참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문화부 우신영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특정 기관장을 참석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지 업무보고 장소가 협소해 소속, 산하기관장은 모두 배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