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익 위배되면 한미동맹도 없다"

"일본과도 하는 셔틀외교, 북한과는 왜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익이 서로 맞으면 서로 동맹이 될 수 있지만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란 없다"면서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미국과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친미도, 친중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과 하는 셔틀외교, 북한과 왜 못하나"

이 대통령은 "한국외교는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 한다"면서 "미국도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어 이 대통령은 "가장 슬기로운 외교는 미국과 한국의 국익을 맞추는 것이고, 그것을 외통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면서 "한중관계,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북관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치해서 남북 간 화해에 손상이 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진정 북한을 위하는 길은 북한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남의 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남전략, 대북전략 이러한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있는 누구도 무력을 통해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될 때 남북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남북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다"며 "남북 간에 임기 중에 한 번 만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든 자주 만나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 셔틀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이는 대북전략이 아니라 인류, 인간의 보편적 행복기준"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에서 태어나든 최소한의 기본적 행복을 추구해야 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게 대북전략은 절대 아니라는 관점에서 외무부도 이해를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한미-한일관계 이런데 외통부는 뭐 했나"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외통부가 지난 기간 동안 한 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며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6자회담도 주춤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랜 동맹국 관계에 있던 미국과 관계에 대해 외통부는 제 역할을 못했다"면서 "한미관계에 외통부 자체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어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의견을 달리했다"고 혹평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미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 온 이 대통령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드러낸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한다면 외교의 중심인 외통부는 무엇을 했냐, 외통부의 역할은 무엇이겠느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는 21세기 세계적 추세에 걸맞지 않는 외교형태를 했다"며 "그 중심에 외통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까지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 변화를 가져야할 요소가 어느 부처보다 외통부가 많다"면서 "앞으로 외통부는 새로운 정부 아래 철저한 창조적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반발하는 공무원 노조 "하위직 희생만 양산할라"

한편 이 대통령의 '공무원 쥐어짜기'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 : 머슴)"이라며 "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한들 여러분은 감원이 되느냐,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1일 성명에서 "현재와 같은 상명하복의 폐쇄적 공직구조 속에서 머슴론에 기인해 공직에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만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노총은 특히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돼 1조 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 원, 3조 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층층이 쌓여 있는 계급의 병폐를 이해하려거나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 개개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보다는 다양한 계급과 계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직의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속에서 불합리한 인사와 경제적 궁핍의 이중고에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의 아픔도 아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