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예산 OECD 평균 4분의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중 가족정책 관련 지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지출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높을 수록 합계 출산율도 높은 경향을 띠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슈앤브리프' 최근호에 실린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정책'(조성호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중 가족정책 관련 지출의 비중은 0.57%으로 OECD 평균인 2.1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1%가 안되는 국가로는 한국 외에도 스웨덴과 일본이 있었으며 3.5% 이상인 국가는 영국, 룩셈부르크, 덴마크였다.

가족정책 관련 지출에는 가족 수당, 산전후 휴가, 영유아 보육, 장기요양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조 부연구위원은 가족정책 관련 지출을 광의의 저출산 대응 정책 지출로 판단했다.

이 보고서가 인용한 OECD 통계는 2009~2011년 데이터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현재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많을수록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높은 편이었다.

'x'를 가족정책 관련 지출 예산비율로 놓을 때 'y'가 합계출산율이라면 평균적으로 'y=0.147x+1.332'의 1차 방정식이 성립해 두 변수가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비교하며 "일본은 2003년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전담하는 장관을 임명하고 지난 4월부터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녀·육아 본부'를 설치했다"며 "한국도 여러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로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출산 혜택을 둘째 아이 지원으로 확대해 둘째 아이의 출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