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 열린 국무회의를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면서 "가능하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며 "금년 다른 물가가 오를 때 대중교통 요금이나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동결 내지 인하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대형차 타는 사람에게 혜택 돌아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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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을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가격 인하가 유류 소비증대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또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 △택시 LPG 특소세 면제 △통신요금 자율인하 유도 △출퇴근시간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맞춤형 장학제도 도입 △유기질 비료지원 확대 △사료 구매자금 1조 원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기존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도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로 확대 개편된다.
'친기업 정책'에도 속도…출총제 상반기 폐지
정부는 동시에 올해 상반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하는 등 이른바 '친기업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이 시설개선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협조하겠다, 파업은 없도록 해 보겠다, 대기업은 임금인상 자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금년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제1의 국민적 과제로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대기업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도전적인 경영을 하고, 노사가 금년만은 협력한다면 위기의 상쇄가 가능하다"면서 "재계에서도 이에 순응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꿔 온 장관' 박명재 "盧 전 대통령에 난 보내주셔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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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도덕성 논란 등으로 인해 불거진 '조각파동'으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장관 4명이 참여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됐다.
박명재 전 행자부 장관을 포함해 변재진, 이규용, 임상규 등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물들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박명재 전 장관이 전날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봉하마을 입주 축하 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감사하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전임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국무회의가 오전 8시로 앞당겨 개최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정부의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9시30분에 열렸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국무회의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8시에 열고, 임시 국무회의는 시간과 관계없이 열어 난상토론을 하도록 하자"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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