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비 병력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기존의 통계수치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병력은 70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에서 '조선인민군의 군사 조직 및 군사력'을 주제로 발표한 일본 세이카쿠인(聖學院)대학교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교수는 기존 북한 군 병력을 추정한 자료들이 어떤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한 것인지 발표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자료를 분석해서 그를 통해 병력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가 발간하는 '군사 균형' 2014년 판에서는 북한의 병력을 119만 명으로 추정했고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도 이를 참고해서 추정했다. 한국 국방부의 '국방백서' 2014년 판에서는 약 120만 명으로 추정했다"며 "그러나 (위의) 어느 것도 무슨 데이터를 기초로 계산한 것인지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3년 북한 건국 이후 처음 실시됐던 인구 조사를 살펴보면 북한의 병력이 약 70만 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유엔 인구기금 협력으로 199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된 인구조사를 보면, 1993년 총인구가 2121만3378명으로 발표됐지만, 연령별 인구는 2052만2351명이었다. 69만1027명이 빠져 있는 것"이라며 "연령별 인구에서 젊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매우 적었다. 북한이 일부러 어떤 이유로 인해 젊은 남성을 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대해 "1999년에 발표된 북한 인구연구소연구원의 논문에서는 이를 '군인을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면서 "69만1027명이 상비병력인 것을 북한 당국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2008년 진행됐던 인구조사에서도 군 병력이 이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인구조사에서는 병력이 알기 쉽게 나타나고 있다. 총인구는 2405만2231명, 지역별 인구는 2334만9859명 이었다. 보고서에는 총인구에 병영거주자(군인)를 포함시켰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총계로부터 소계를 빼면 상비 병력이 70만2372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야모토 교수는 "이 수치는 한국 국군 68만7000명과 주한미군 1만8366명의 합계 병력인 70만5366명에 가깝다"면서 "북한에서는 이 수준으로 상비 병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100만 명 수준이 상비 병력이라면 북한 총 인구 비율로 봤을 때 5% 이상일 것"이라며 "전면전이면 모르겠지만 이 병력을 항상 배치하면 북한의 경제 발전에 큰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이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선군정치를 표방했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군 병력이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상명대학교 군사학과 최윤철 교수는 "북한군은 자급자족하는 군대다. 상당 부분 경제 생산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총인구 대비 병력 비율이 높다고 해도 특이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1990년대 후방에 새로운 군단을 창설했고 압록강에 군비도 증강했다. 기존보다 병력이 늘어날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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