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盧정부 장관들과 '동거' 불가피

정부조직협상 결렬 여파 심각…현 내각 사표 수리 연기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특별한 소회를 언급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로 회의를 진행토록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전의 인사청문절차가 여의치 않아 장관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해공석 현 정부의 각료들이 제출한 사표를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로부터 사표는 이미 받아둔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사표를 현 정부에서 수리하면 차기 정부의 새 장관 임명 전까지 국정공백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 각료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현 정부 장관들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현 장관들에게 이 정부에서는 사표수리가 어렵고 '사표가 공식수리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바뀌어도 현직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으며, 차기 정부 측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새 정부의 각료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할때 빨라도 2월말, 늦으면 3월10일 이후에나 새 정부의 장관들이 공식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노 대통령의 내각과 동거하는 기형적인 내각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다들 열심히 했고, 국가가 요구한 국정에 힘을 합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대희 국무조정실장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걱정스럽다"면서 "헌법상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텐데, 국무위원이 있어야 정부의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장수 국방장관도 "후임 장관이 빨리 선임돼야 한다"며 "(다른 부처는 차관 대행체제가 가능하지만) 국방부는 차관 정무직도 없다"고 국정공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