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들어 언론의 사회면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를 꼽자면, 단연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 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R. Glass)가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해 오면서 지역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자주 등장하면서 적합한 우리말로 옮기려 시도하고 있지만, 마땅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지역이 활성화되는 분명한 긍정적 현상과 동시에 기존의 저소득층 거주자들이 밀려나는 부정적 현상이 동반되는 양가적 의미를 지니기에 마땅한 용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활성화는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예술가나 사회혁신가, 창조적인 소상인들이 주도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며 장려될 일이다. 그럼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마냥 좋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이유는 지역을 활성화한 당사자들이 도리어 지역 활성화의 폐해로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전부터 홍대를 중심으로 독특한 인디문화를 형성해온 음악인, 예술인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의 감성을 함께 느끼고 즐기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빈도와 양이 늘어나면서 공간은 다양한 수요를 만들어냈다. 카페, 음식점 등을 위주로 한 각종 서비스 시설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관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 가치는 자연히 상승했다. 상승된 가치를 감당할 수 있는 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수입원이 불안정한 예술가들은 다시 활동 공간을 찾아 떠났고, 상인들마저 프랜차이즈와 대기업, 자본가, 더 많은 임대료를 받고 싶어 하는 건물주에 의해 비자발적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홍대의 가치(공간의 감성)를 올렸던 당사자들은 상수동이나 연남동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으며, 이젠 그곳마저도 지대(地代) 추구의 장이 되어버렸다.
문화예술인들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 사회혁신기업과 혁신가들이 몰려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경우도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있다. 이미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일부 기업은 이전하기도 했다. 이에 성동구는 발 빠르게 '상생지구'를 위한 자치구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제정 효과를 기대해봐야겠으나,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임대료 상승 붐을 행정 주도로만 막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 일컫는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된 이슈다.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으로 원주민은 자발적으로 이주하고, 건물주가 지닌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회적으로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힘없이 쫓겨나고 마는 세입자들의 문제는 오래 경험이다. 하지만 사람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이나 현장 모두 좀처럼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최근 새로운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등장한 마을 만들기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만 봐도 활성화의 주체로서 주민, 청년, 사회혁신가들의 등장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지역자산(Community Assets)은 생산의 핵심 수단인 사람(노동)과 자본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을과 지역의 발전에 따라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줄 것이라 기대케 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이런 기대가 가능하려면 지역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를 막을 방책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혜택은 일부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도심 곳곳에서 쫓겨나고 있는 세입자와 사회혁신 주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하고 건물주인 갑의 횡포에 원인을 돌리며 대중들로 하여금 현상에 공분하고 공감케 하는데 집중하는 양상이다. 뚜렷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는 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활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변화시켜야만 해결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토지의 소유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가 요구되는 토지의 소유 구조란 무엇일까. 바로 '땅'을 다루는데 있어 우리 사회가 취해온 방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처럼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있어 더욱 적합하지 않다.
사회적경제는 공동 소유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나눔'과 '호혜'를 불러일으키는 대안적 소유 방식이다. 상호성에 기반하고 신뢰와 협동을 통해 연대를 이뤄내는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상호성을 이끌어내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추구한다. 이는 또한 소유의 구조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사회적경제가 추구해야 하는 소유 구조 즉,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소유 구조란 무엇일까. 마조리 켈리는 <그들은 왜 회사의 주인이 되었나>(제현주 옮김, 북돋움 펴냄)라는 책에서 '생성적 소유'와 '추출적 소유'로 소유의 성격을 구분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적용받고 있는 소유 구조는 추출적 소유에 가깝다. 소유의 목적과 주체, 그리고 자본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생성적 소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는 시스템의 최초의 조건이다. 어떤 시스템을 갖추느냐는 사회적경제에서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동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토대이자 연대다. 그래서 소유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은 혁명에 가깝다. 이런 '소유 혁명은 경제 권력을 소수의 손에서 다수의 손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무관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적 유익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마조리 켈리는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다. 왜 그럴까. 일상에서 경험한 소유의 구조가 '국가(국유)'와 '시장(사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유의 종류가 둘밖에 없다고 교육받고 경험하며 살아온 것이다. 마조리 켈리는 책에서 "소유한다는 것, 자본주의에서의 사유와 사회주의에서의 국유는 결국 '소수'에 의한 지배라는 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소유'가 권한을 가지고 '지배'를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속한다(Belonging)'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며 국유와 사유를 뛰어넘는 '속함의 소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견해는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공저서인 <공통체>(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펴냄)에서도 나타나는데, 저자들은 '공통적인 것을 지키려는 다중의 사회적 투쟁은 바로 이 사유화, 사적 통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사유화, 소유, 사적 통제의 대안 선택지로 공적인 통제, 국가 통제를 이야기한다. 자본주의사회 병폐의 유일한 치료제는 공적 규제와 케인스주의적 국가 개입 또는 사회주의적 경제 관리라거나, 사회주의적 폐해를 바로잡는 건 사적 소유와 자본주의적 통제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이다. 네그리와 하트는 이 사적이냐 공적이냐, 또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정치적 양자택일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양자 모두 공통적인 것을 배제하고 파괴하는 소유체제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것을 품고 생성시키는 소유체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사회에 공통적인 것을 파괴하고, 일하는 자들의 몫을 지대의 몫으로 추출해내며, 지역공동체가 함께 만들었고 누려야 할 것을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유권자가 단기에 이익으로 삼는 악성적 소유구조에서 기인한다. 우리는 이를 바꿔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받아 안고 있으며, 이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해외 사례와 대안 찾기
2015년 미국에서는 재미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아티스트 Caroline Woolard은 작업실 임대료가 급등하는 상황을 보며, 친구 Paula Segal과 함께 상상을 현실로 옮겼다. 이름도 생소한 '부동산투자협동조합(REIC, Real Estate Investment Cooperative)'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투자신탁(REIT)과 협동조합(Co-op)이 결합한 형식이다.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NYCREIC)은 시민들과 함께 투자한 돈으로 상인과 예술가를 위한 건물을 확보해 운용하면서 뉴욕 시내에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거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삶 터를 안정적으로 제공, 투자수익은 투자한 시민과 나누기로 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 방식으로 투자자와 사업 참여자를 모으고, 공동체토지신탁(CLT)방식으로 부동산을 소유·운용하며, 자금을 다양한 영역에서 모을 수 있는 그릇(Vehicle)역할을 부동산투자신탁(REIT)에서 참고했다. 시민, 공공, 민간의 다양한 참여로 부동산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은 상인,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문화단체 등에게 영구적으로 지불 가능한 공간(상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가 투자하는 협동조합이다. 우리는 뉴욕에서 지불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힘과 인내자본을 기반으로 한다."(REIC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갯글)
올 초 본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은 4월 28일 현재 200명의 조합원이 가입, 지난 5월 28일에 첫 조합원 총회를 진행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사들여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과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해 민간 부동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4년 전 미네아폴리스 지역 주민들이 선보인 Northeast 투자협동조합(NEIC)의 사례를 보며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NEIC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투자협동조합으로, 미네아폴리스의 지역 주민 200여 명이 1000달러(한화 110만 원)씩 출자해 빈 건물 세 곳을 매입했다. 각 상점은 자전거숍, 빵집, 동네 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시도는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 기반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와 뉴욕 시민들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께 운용하며 생성적 소유를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자본 이득에 대한 배분, 지가 상승에 대한 토지가치 공유를 스스로들이 만들어내기까지 적잖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시장의 전략과 공동체적 가치를 결합시키는 일, 사회적경제가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그것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자본력과 공간 권력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는 왜 그동안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공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생각과 시도를 과감하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며 수익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는 것, 더 이상 절대적 사유 권력에 당하고만 있는 나약한 사용자가 아닌 공간의 소유자 이가 가치 창출자가 되려는 시도다. 개인의 자금 수준은 미약하지만 미약한 개개인이 함께 모이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이 활성화되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오른 가치가 소유자에게 독점되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이 가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부실하다. 부동산 보유세가 유명무실해져 있고, 건물주의 권한이 조물주 위에 있으며, 가치를 생산해내는 실제 주체인 세입자와 공간을 찾아오는 시민들은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일본 협동조합의 아버지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는 "경제는 가치의 운동이다. 가치는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작용이 무시된 경우에 경제는 유물적인 것으로 기울고, 반 의식적으로 되었을 때 착취와 자본주의가 생긴다. (중략) 한 사람 한 사람의 사회 성원이 착취를 벗어날 수 있는 상호우애의 의식적인 자각 없이 완전한 협동조합의 운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상호우애의 의식적인 자각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운동이 필요하며, 이런 운동은 공통적인 것을 향한 기획을 요구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부와 자원의 관리에 적합한 집단적 자치의 형식을 발명하자"고 요구하는 네그리와 하트의 주문은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히 그리고 깊게 서둘러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심화되는 곳 중 하나인 서울 마포는 '시민 자산화'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협동조합을 꿈꾸는 청년 역시 늘고 있다. 이런 시도는 공간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원리인 '생산적 자산의 소유권을 민주화'하는 것이기에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시민 행동이다.
한국 청년들의 꿈이 '임대사업자'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다. 무척 씁쓸하다. 어쩌면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 꾸는 꿈 아니겠는가. 이런 암울한 시대에 작은 제안을 해보자. 조금 다르게 사고해보자.
개인적 유익을 위한 임대사업자로 만족하려는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지역 기반의 소상인들, 예술가들, 청년들, 혁신가들의 삶 터를 공급해주는 임대사업자를 꿈꿔보자. 뉴욕부동산투자협동조합처럼 마포부동산투자협동조합, 서울부동산투자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자.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일. 그것이 당신이 꿈꾸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일 아니겠는가.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도 몇 마디 덧붙인다면, 현재 소유권 구조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도시재생을 아무리 해도 공동의 자산을 소유·운용하고, 가치를 공유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국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부터 '공동체 소유권'을 새롭게 도입해 시민과 공동체가 자산을 소유할 때 소유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소유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며, 운영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 우리가 직접 생성적 소유주가 되는 일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함께 CO-OP 하는 일이다.
계간지 <생협평론>은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가 펴내는, 협동조합을 다루는 본격적인 전문잡지로서 협동경제·나눔·평화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는 공간입니다. 정보지이자 실천적 교육서로서 협동조합 활동가뿐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동조합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이슈를 다룹니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바로 가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