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총선 지역구 숫자 단일안 도출 불발

"농어촌 대표성 실질적 확보방안 마련 상당한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4·13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숫자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획정위는 내부적으로 지역구 수 범위 244∼249개의 6개안 중에서는 246개로 '현행 유지'하는 안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이날 지역구 숫자에 대한 단일안 발표를 목표로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8시간에 걸친 회의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 전체회의 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김금옥·조성대 공동 대변인은 산회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회의에서 제시했던 지역 선거구수 범위인 '244∼249개'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쟁점 부분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일단 이 상태로 산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여당의 '결론 유보' 요청을 받아들였냐는 질문에는 "정치권으로부터 결정에 대한 연기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감소되는 영·호남 의석수의 균형을 맞추느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면서 언급을 피했다.

조 대변인은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건 획정위 출범 때 모든 위원들이 합의하고 서로 약속한 부분"이라며 "어떻게 하든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획정위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에는 비록 여야가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새누리당에서 획정위에 공개적으로 오는 8일까지 결정을 유보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획정위원장과 여당 추천인사 4명, 야당 추천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구조여서 여야 추천 위원들이 맞서면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다.

향후 획정위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의 획정기준 마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면서 다음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단일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만일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여야 추천 위원들 간에 또다시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획정위는 이날 논의에서 앞서 제시한 지역구 수 범위 244∼249개 중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246석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획정위원들은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 의석수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수도권의 의석수 증가를 일부 줄이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 지역 의석수 감축 '균형'을 맞추는 문제 등으로 팽팽히 대립해 결론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