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설마 국회가 새정부 앞길 막을까 했는데…"

정부조직개편 '여론몰이'…"신당, 작은 이해에 집착해선 안 돼"

국회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경숙 위원장은 12일 "설마 국회에서 새 정부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있겠나 생각했기에 저희의 당혹감은 컸다"면서 "이대로 가면 국정공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인수위원장이 정부 출범 전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경제살리기' 위한 정부조직…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출구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직접 협상의 파트너인 대통합민주신당 측을 압박하고 나선 셈.

▲ 이경숙 인수위원장으 1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이경숙 위원장은 "10년 전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한나라당이 12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에 협조한 전례가 있었기에 저희 인수위원회는 국회 합의를 낙관했다"면서 "그러나 협상은 결렬됐다"고 대통합신당을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금도 70%에 육박하는 국민이 정부조직개편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만하고 비대한 조직으로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민간의 창의와 시장의 자율을 사사건건 가로 막아 온 현재의 정부조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시라도 시간을 허비할 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힘들더라도 꼭 가야하는 길"이라면서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출발점은 과감한 규제개혁이며, 그 규제개혁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뒷받침 될 때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의 '전봇대'를 뽑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大)부처주의에 입각한 정부개혁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 심지어 중국까지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당장의 작은 이해에 집착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행정조직 슬림화 언급하지 않았나"

대통합신당 손학규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손학규 대표께서는 취임 이후 '여야가 아니라 국익을 먼저 생각할 것', '행정조직 효율화와 슬림화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집권 경험을 갖고 있는 원내 제1당으로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 달라"면서 "특히 다수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희는 정말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싶다"면서 "새 정부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강재섭-손학규 회동 추진…"계속 버티긴 어려울 것"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은 신당 손학규 대표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재섭) 당 대표실에서 접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손 대표와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사전 협의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신당 측의 반발이 일자 이를 강재섭 대표가 추진하기로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 13개 부처의 임명동의안을 원안대로 올린다는 게 인수위의 공식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여러 방법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인수위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상 시한과 관련해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길어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라면서 신당 측의 '대승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인수위 내에선 12일을 고비로 결국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앞선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 직전 기자들과 만난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미 통일부 존치, 인권위 문제 등 10가지 쟁점 중 7개를 인수위가 양보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고 말했다.

맹 간사는 "조만간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저 쪽(대통합민주신당)에서도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