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이명박 시대'

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대운하 '핵심과제'로 선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명박 시대'의 총노선이다. 국정지표의 첫 머리는 '활기찬 시장경제'가 차지했다. 한반도 대운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이 '핵심과제'로 따라붙었다.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자 업무 지침서"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한다"면서 "경제 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新)발전체제를 제시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 5일 오전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따라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 △글로벌 코리아 △섬기는 정부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등의 5대 국정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에 따른 국정 전략목표, 국정과제 등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이명박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

중요도에 따라 핵심과제-중점과제-일반과제로 정리된 국정과제 중에서도 '친기업 정책'들은 대부분 핵심과제로 정리됐다. △감세 추진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전략적 규제개혁 등이 그 내용이다.

또 △수도권 규제 합리화 △농지 및 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자칫하면 '묻지마 개발'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나치게 성장, 투자, 대기업 위주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기업 위주라는 표현은 저희의 의도나 실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은 "법인세 인하도 과표구간을 설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다"면서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태아에서 노후까지, 일과 여가와 교육이 함께하는 적극적 복지체제로 어떻게 재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큰 비전에 비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대운하'도 핵심과제로…"어차피 민자로 추진"

이밖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 역시 '글로벌 코리아' 국정지표 항목에서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친환경, 친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한다"는 게 인수위의 표현.

박형준 위원은 "반대론이 심한데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운하의 경우에는 반대여론을 관리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운하는 워낙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인수위는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차피 이 일은 민자사업을 추진될 것"이라면서 "주요 공약이니만큼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오늘 발표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자 향후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을 정리한 대국민 보고서이자 업무 지침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이뤄진 국정과제 발표가 '최종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했다. 인수위 측은 "당선인의 지침을 받아 국정과제 보고서를 수정·보완할 것"이라면서 "보완작업을 거친 뒤 새 정부의 내각에 전달하고, 국정과제별로 코드를 부여해 임기 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정과제의 숫자나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과제의 우선순위가 일부 조정되거나, 세부 내용이 보완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조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