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예단할 수 없다"

10월 10일 이후 열릴 이산가족 상봉 염두한 듯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관련, 정부는 상황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가 10월 10일 이후에 열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발사하거나 한 게 아니다.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행위가 북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자 군사적 위협이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면서도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 (실제 발사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어제 발표는 우주개발국장 명의로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나왔다"면서 "(발표의) 형식, 내용, 시기, 상황 등을 볼 때 예단할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언제 쏜다고) 특정하게 날짜 이야기한 것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실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되면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발표된 공동 보도문 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다음 달로 계획돼있는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산가족 상봉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미래 상황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북한에 장거리 로켓 발사 자제를 촉구하는 남북 당국 회담을 제안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우리가 스스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기정사실화 해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도 "장거리 미사일만 따로 (회담 의제로) 빼낼 수는 없고 (현재 회담 관련)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