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곳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의전을 위한 보여주기 장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조경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
게다가 전체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가운데 70.7%가 계약직이라는 점은, 센터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한다. 이런 회의감은, 센터의 부실 운영과도 맞물려 있다. 박근혜 정권 임기가 끝난 뒤에도 계속 운영될지에 대해 회의적이므로, 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3D프린터, 레이저커터, 3D스캐너 등 고가 장비를 들이고도, 그저 '전시품'으로만 썼다는 점은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
책임자도 없는 기관 방문한 대통령, 한 일은 '사진 촬영'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장이 취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다. 책임자조차 없는 기관을 방문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사진 촬영'뿐이다.
예컨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7월 19일 개소식을 했다. 이날, 대통령이 참가했다. 하지만 정작 센터장은 없는 상태였다. 센터장 취임은 지난 7월 31일이다.
이런 경우가 흔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등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그랬다.
"11억 원 넘게 들여 고가 장비 설치, 이용 실적은…"
더 황당한 경우도 있다. 대통령이 다녀가자마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여준 공간 배치는 실제 업무를 위한 것과 달랐다. 오로지 대통령 방문만 고려한 예산 낭비인 셈.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가운데 5곳이 이런 경우였다.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에는 모두 3D프린터, 레이저커터, 3D스캐너 등이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10곳은 이들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의미 있는 수준의 시제품을 만들어 낸 곳은 4곳(대전, 광주, 경기, 경남)에 불과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의 장비 구입 비용을 모두 합하면 11억4250만 원에 달한다.
전병헌 의원은 "대통령까지 참석한 개소식 직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촌극이 연달아 벌어졌는데,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사업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기만족용 일회성 행사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마치 과거 개발주의·성과주의 행태를 보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70.7%가 계약직…정권 끝난 뒤 지속 가능성에 회의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처럼 날림으로 운영되는 배경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 총 140명 가운데 계약직은 99명(70.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남·강원·세종·울산·인천 등 6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든 직원이 계약직이다. 나머지 센터도 계약직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외다. 직원 전원이 정규직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배경에 대해 우상호 의원실 측은 "2년 뒤 정권 말기가 되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방향은 물론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작업 당시 지역 공무원들이 계약직으로 직원을 구성하도록 제안했다"라는, 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의 증언도 소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