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휴대전화 요금인하' 발표 백지화

"필요하면 새 정부에서…인수위 활동 사실상 마무리"

1월 중 휴대전화 요금 인하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업계의 자율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새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 달 초 "휴대전화 요금 20%를 인하하는 방안을 취임 전이라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업계의 반발 등으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포퓰리즘에 젖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업체들이 호응 안 하는데 손 댈 방법 없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실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데 가입료와 기본료를 손 댈 방법이 없다"면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이 3일 정례브리핑에서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오는 9월 께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요금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SK텔레콤,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서비스 가격을 인하해 가입자들을 흡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가격통제 정책이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시장의 독점을 불러올 것"이라는 후발 업체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현실성을 둘러싼 새로운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규제 완화를 통해 1∼2년 안에 휴대전화 요금이 15%∼20%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계 쪽에서 먼저 안을 내고 필요하다면 새 정부에서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막판 '혼선'을 막아라…"충정을 이해해 달라"

이런 가운데 그 동안 휴대전화 요금인하 방안, 영어 몰입화 교육,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과 관련해 혼선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신중한 보도'를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정책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이는 중에 보도하면 최종 결과물과 안 맞는 결과가 생긴다"면서 "특히 영어를 잘 하면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제 검토한 것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 대변인은 "타격은 컸지만 언론중재위 제소나 법적 구제장치에 호소하는 등의 조치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5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확정해 보고한 뒤 사실상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사실상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면서 "설 연휴 뒤에 청와대 비서실, 수석 비서관, 조각이 발표되고 규제개혁에 대한 안을 내 놓으면 인수위 활동은 마감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