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교육부 로스쿨 '충돌'…후유증 확산

靑 "경남에 한 군데 넣어야" VS 교육부 "원안대로"

정부가 31일로 예정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2월4일로 연기한 데 이어 경남지역 대학을 로스쿨 대학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는 문제를 비롯, 최종 선정안 방향을 놓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있어 '로스쿨 후유증'이 확산될 조짐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에 대해 지방대학을 추가선정하거나 수도권 또는 지방대 일부의 개별정원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다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발표를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오후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법학교육위원회가 낸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원안 그대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기 말 청와대와 교육부의 정면충돌
  
  법학교육위가 심의한 권역별 선정 대학 및 배정 인원은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각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각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각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각 40명 등 총 1천140명이 배정됐다.
  
  지방권역은 대전권역에서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광주권역에서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대구권역에서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권역에서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총 860명이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갖고 있으며 청와대 등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발표시점만 연기할 뿐 법학교육위안을 그대로 확정할 방침인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학교육위안에서 경남지역 대학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1개 광역시도 최소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지역간 균형, 균형 발전의 가치에도 어긋나는 만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교육부와 대립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경남은 인구가 306만이 넘는 큰 곳인데 한 개의 대학에도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검토하자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남의 경우 국립인 진주 경상대와 양산 영산대가 로스쿨 지정을 신청했지만 법학교육위 안에서는 두 대학 모두 탈락했다.
  
  그는 "제주, 강원이 포함된 것은 1개 광역단체 1개 로스쿨 원칙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며 "전남은 신청한 대학이 없었고, 충남도 선정 대학이 없지만 충남과 대전의 생활권이 밀접히 연결돼 있고 인구 규모도 대전 144만명, 충남 189만명으로서 충남대가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 사안은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있으며 정책조율 차원에서 교육부와 협의해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2월4일까지 쟁점 중심으로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법학교육위안을 공개한다는 것은 보고받은 사실이며, 교육부도 청와대의 원칙에 공감은 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교육부로서는 발표시점을 연기하려면 법학교육위안을 공개를 했어야 했고, 청와대도 연기의 핵심적 이유가 뭔지를 밝힌 것으로 향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경남지역 대학 추가 배정 문제를 비롯, 개별 정원 조정 문제를 놓고 조율을 벌일 방침이지만 교육부가 청와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학교육위 잠정안을 전격 공개한데다 이미 로스쿨 선정.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법학교육위안의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