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비과학적 방법으론 대운하 추진 못 해"

"대운하에 재정 투입 없다. 그럴 돈도 없다"

한반도 대운하와 경기 부양 문제 등에 대한 '원칙적' 입장으로 한나라당 내 야당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한반도 대운하는 반드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장은 30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주최 조찬 토론회에서 "대운하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정부가 꼼수를 부려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럴 돈도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평가할 것"
  
  대통령직인수위나 대운하 추진에 관여하고 있는 이명박 당선인의 측근들은 이미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BTO(직접운영민자사업)로 추진한다. 기업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사업도 시작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의장의 이야기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이재오 의원), "기업체 오너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90% 이상 찬성하지만 종업원들한테 물어보면 바꾸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70~80% 이상이 반대한다"(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등의 발언과는 확실한 온도차가 느껴졌다.
  
  이 의장은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당선자도 이미 밝혔듯이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 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운하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해서는 이 당선인과 철학을 같이했다. 이 의장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나 국토 개발로 토지 자체의 가치가 올라 가격이 뛰는 것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도 선진국과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하며 그 일환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라며 "이번 새 정부 조직개편은 '신상필벌'이 아니며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고, 시장친화적 복지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인수위 측의 정부조직개편안 정당성을 역설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증시에 투입하기로 한 방안,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 등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이 의장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도 "보수적이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 안팎에선 "사람은 똑똑한데…"라는 애매한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