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별정·계약직 공무원 6개월 후 다 정리"

통폐합 부처에만 1500명…대량 해고 사태 눈 앞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 조직개편 후속조치단은 26일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과 계약직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별정직은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난 오는 8월 말에는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부처의 별정, 계약직 공무원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위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별정직은 조직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면 즉시 해직되는 게 원칙이고 계약직도 직위가 사라지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해직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기존 업무 마무리와 신분전환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여유기간을 줬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신분보호 규정에 따라 인력이 해소될 때까지 현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구조조정 도미노 현상 일어날라
  
  현재 통폐합 부서에 있는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은 15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인수위는 살아남는 부서에도 '슬림화 원칙'을 적용키로 해 일자리를 잃는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전문가 영입 케이스로 들어온 별정직 공무원들은 "좋은 자리도 버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다 목을 날리냐"고 반발하고 있고 계약직 공무원들도 "결국 힘없는 사람들만 쫓아내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새 정부의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선 "무조건 줄이면 결국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지론인 '작은 정부론'이 일반 대중으로부턴 호응을 얻고 있는 편이지만 공공영역의 이같은 대량 감원 계획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다.
  
  한 별정직 공무원은 "각오는 했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들으니 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행정부처의 감원은 공기업 등 여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민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타 공공영역은 중앙 부처 눈치 보기 차원에서라도 조직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민간기업은 "정부도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민간영역도 따라야 한다"며 '적극협조'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행자부는 이미 신입 공무원 채용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공공영역을 축소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야 신규채용도 늘어난다"는 입장이지만 말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