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인수위, 광역경제권 '베끼기' 공방

청와대 "작년에 우리가 이미…" vs 인수위 "3페이지 짜리로 전매특허?"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트인 '국가균형발전'에 대당해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광역경제권구상'에 대해 25일 청와대가 "그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미 우리가 작년에 밝혔던 것과 거의 유사한 구상인데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고 오히려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해 9월 대국민보고회를 갖고 '5+2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전날 인수위가 발표한 '5+2 광역경제권'은 이와 흡사한 내용이다.
  
  "왜 균발위가 제안했다고 안 밝히나"
  
  성경륭 청와대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인수위원회가 이 구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9월 17일 대국민보고회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한 내용이고 정확하게 5+2, 저희는 당시에 초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내용을 인수위가 발표하면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 내용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보고서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면서 "이것을 채택해서 수용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그 저간의 사정,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옳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 실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발전하고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시했는데 그런 그 진위는 남겨두고 마치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을 조장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앞으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하며 "(현 정부에서는) '수도권 대(VS) 지방'이었지만 이제는 '수도권과(&) 지방'이다"고 강조했었다.
  
  성 실장은 "이런 광역경제권 구상이 참여정부에 제시되었다는 것을 떳떳히 밝혀야 되고 그것을 채택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균형발전위원회 폐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정책만 내면 흠집내기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측의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 행정에는 경계가 있으나 경제에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추켜세우면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만 빼면 작년 9월 발표한 참여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계획과 거의 똑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때문에 당시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이 매우 화가 나 있다"면서 "인수위 측이 참여정부와 달리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한다고 말했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청와대의 표절의혹 제기는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균발위가 지역혁신박람회에서 제안한 초광역경제권 구상은 간략히 정리한 파워포인트 3페이지 분량일 뿐 정책가 전혀 없다"면서 "광역경제권은 세계적 추세로 국내에서 10여 년전부타 거론된 미래구상이고 이 당선인의 일관된 대선공약이지 결코 현 정부의 전매특허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사성을 부인하진 않은 것.
  
  하지만 그는 "청와대는 인수위가 정책만 발표하면 흠집내기로 일관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