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으로 재편"

"'수도권 대(VS)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24일 발표했다.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구분된다.
  
  전날 이명박 당선인은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방 분권, 경제발전 문제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었다.
  
  인수위는 '수도권 대(VS)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로 기존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해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수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계획은 없다"며 지방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행정구역 초월"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은 24일 오전 오전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경제권이 된다.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추진되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공공기관 분산에 치중해온 참여정부 균형지역발전 구상과는 달리 지방 주도로 지역경쟁력, 경제살리기, 균형발전 전략을 결합시키는 정책구상"이라고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6대 발전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 통합, 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광역유형 △초광역 유형 △기초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각 지방에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설치해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각 광역경제권에 선도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거점'을 조성해 전략적 신산업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大)삼각 프로젝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오송.오창 등을 연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sunbelt) 조성 등이 신성장동력거점의 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인수위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순조롭게 될까?
  
  이같은 계획을 박형준 의원은 "공공기관이전 계획을 전면적 수정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광역경제권 계획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영향을 받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것은 다른 문제다. 균형발전정책은 혁신도시 형태로 이미 추진되는 사업이다"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수정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실질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에 내려가는 게 더 이롭도록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이전 유인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지만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뉘앙스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의 통폐합, 민영화 방침으로 인해 이전 계획 추진이 올스톱된 곳도 상당수라 이전 예정 지역에서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