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산업평화 TF'…4시간 만에 "없던 일로"

한국노총 "전두환 시절로 회귀하려 하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질서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평화정착 태스크포스(TF)'구성을 발표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해 이를 4시간 만에 번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끊임 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이 당선인의 '노동관'이 배경에 깔려있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아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떼법' 시정하겠다" vs "공안대책위 만들자는 거냐"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17일 오후 3시경 "불법폭력과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공무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 노동부 등 정부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업평화정착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는 '떼법', '정서법'을 앞세워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 이기주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란면서 "법질서 바로 세우기 범국민운동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발은 당장 일었다. 특히 다음 주 이명박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법률과 공권력에 의존해 산업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공안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다"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더구나 노동부와 검찰, 경찰을 엮어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대책위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구시대적인 발상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입안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인수위가 이러한 잘못된 계획을 밀어부친다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국민의 기대를 잃고 상식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반발이 일자 인수위는 바로 꼬리를 내렸다.
  
  인수위 강승규 부대변인은 이날 저녁 7시경 브리핑을 갖고 "인수위는 당초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폭력·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공무집행 위해 산업평화정책 TF 구성을 검토했으나 '노사민정 대타협'이라는 방침에 어긋나고 노사대립의 불씨를 일으킬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추진과정에서 최종 삭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는 간담회 일정도 못 잡아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각종 '친(親)기업 정책'을 쏟아 내던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그 동안 '법질서 확립'을 경제성장의 주요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해 왔었다.
  
  이 당선인는 이날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투자환경 위해선 각종 규제의 타파와 노사문제의 안정화가 시급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당선인의 이같은 지론은 최근 그의 행보에서도 역력하게 드러난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이후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연이어 열면서도 노동계와의 만남은 뒤로 미뤄 왔다.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는 다음 주로 확정됐지만 민주노총과는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