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냐"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개편안에 노골적 불만 토로

대(大)부처 중심 정부 조직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낸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규제철폐, 작은 정부, 민영화 등은 신자유주의적 세계 유행"이라고 비판했다.
  
  "규제 완화가 문제해결의 고리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혁신전문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지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작은 정부' 한마디가 갖는 위력이 원채 커서 5년 내내 투쟁을 했는데도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하는 국민들의 관념을 바꿀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작은 정부'기조의 차기정부 개편방안과 현 정부는 '방만한 위원회 정부'라는 비판에 대한 불만인 셈.
  
  노 대통령은 "민영화도 이 작은 정부(론)의 일환으로 마찬가지다"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성장이든 진보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가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것은 어느 (외국) 정부에서 그런 걸 하고 이름만 들으면 바람이 센 학자들이 이걸 채택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생긴 세계적 유행이고 어떻게 저지해 낼 수가 없는 거센 바람이다"면서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요즘 정부 부처 통폐합을 하는데 대부처주의, 소부처주의가 어떤 근거에서부터 유래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됐는지 우리 미디어에서는 그런 데 대한 아무런 설명을 찾아본 일이 없다"며 차기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제가 요새 신문 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신문을 잘 안 봅니다만 그래도 발췌해 주는 것은 본다"며 "저는 신문보다는, 크게 멀리서 누워서 볼 수 있고 해서 TV를 잘 보는데 TV에도 안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과 많지만 언론과 여론이 무관심"
  
  차기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부혁신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진보를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며 스스로의 혁신에 대해서는 합격점을 줬다.
  
  대신 노 대통령은 "혁신, 혁신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인 혁신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우리 한국의 언론이랄지, 또 국민들의 여론이랄지 뭐 이런 것이 좀 아쉽기는 하다"며 언론과 여론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제 혁신하다가 혹시 혁신한 사람이 부처에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하여튼 부처 내부에서 혁신의 동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인자들이 돼 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혁신기조의 계승을 희망했다.
  
  그는 "정부를 떠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정부 혁신에 대해) 토론하고 또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가끔 학회 같은 거 있을 때, 청중으로 플로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