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행위자'는 누구?

[알림] 반헌법행위자 열전 주비위, 12일 첫 토론회

반헌법 행위자는 누구인가.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주비위원회가 오는 12일 '반헌법 행위자'를 주제로 백범기념관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연다.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기조발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 이후 서해성 소설가, 장경욱 변호사,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교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반헌법 행위자란,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을 통해 반헌법 행위를 자행·지시·교사한 자를 일컫는다.

한 교수를 비롯한 한국 사회 중견 지식인 33명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고광헌(한국인권재단 이사장·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김두식(경북대 교수), 김명인(인하대 교수), 김상봉(전남대 교수), 김진숙(노동운동가), 김형태(변호사), 박노자(오슬로대 교수), 아임피터(인터넷 논객), 이재승(건국대 교수), 정희진(평화학·여성학 연구자), 조국(서울대 교수), 주진우(<시사인> 기자), 홍윤기(동국대 교수) 등.

이들은 지난달 16일 67주년 제헌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을 중심으로 200~300명의 반헌법 행위자를 이미 가려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수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반헌법 행위자 1차 수록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열전 편찬 사업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주비위원회가 바로 가기 : http://blog.naver.com/badmen0815